(속보) 계엄피해 손실보상 '활력회복지원금' 소상공인 200만원 지급 검토! 대상자 꼭 확인하세요!

 

2025년 12·3 비상계엄으로 인해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중소벤처기업부(중기부)가 손실보상 및 활력회복지원금 지급을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번 지원은 내란 및 계엄 상황에서 소비 위축 등으로 직접적인 피해를 본 소상공인·자영업자의 경영난 해소와활력 회복을 목적으로 합니다.

 

 

 

목차

1. 지원금 지급 방안
2. 예산 및 추진 일정
3. 참고 사항

 

1. 지원금 지급 방안

• 지원 대상: 12.3 비상계엄으로 피해를 입은 전국 소상공인 약 375만 개사

 

• 지급 대상:

          ▷ 보편 지급안: 모든 소상공인에게 100만 원씩 동일하게 지급

          ▷ 차등 지급안: 매출, 지역, 업종 등에 따라 최소 100만 원~최대 200만 원 차등 지급

             

               *** 매출 3억 원 이하 영세 소상공인: 200만 원

               *** 그 외 소상공인: 100만 원

 

 

 

• 지급 형태: 

          ▷ 현금

          ▷ 신용·체크카드 포인트

          ▷ 지역화폐(지역사랑상품권 등)

 

이 세 가지 방식 중 하나로 지급하는 방안이 공식적으로 검토되고 있습니다.

 

• 지급 절차

          ▷ 연말에 소상공인 대상 지원 신청 및 접수를 받고,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요건 확인 후 지원금을 지급하는 방식입니다.

 

 

2. 예산 및 추진 일정

• 예산 규모

          ▷ 보편 지급 시: 약 3조 7,600억 원      

          ▷ 차등 지급 시: 약 6조 8,700억 원

• 추진 일정

          ▷ 2025년 11월까지 관련 시스템 구축     

          ▷ 연말 소상공인 대상 지원 신청 및 접수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요건 확인 후 지원금 지급

 

 

3. 참고 사항

• 이번 지원은 계엄 등 국가 비상사태로 인한 내수 침체와 소비 위축에 따른 소상공인 피해를 국가가 공동으로 부담한다는 취지에서 마련되었습니다.
• 구체적인 신청 방법, 요건, 지급 일정 등은 중기부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을 통해 추후 공지될 예정입니다.
• 추후 확정 내용 발표 시 자세한 사항을 올려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