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2025년 하반기 5세 무상교육·보육 전면 실현! 전국 27만 8천 명 유아에 1,289억 원 지원 확정!

 

 

대한민국 정부는 저출생 문제 극복과 아동의 보편적 교육·보육권 보장을 위해 유아 교육 및 보육 서비스의 공공성 강화에 힘써왔습니다. 그 결실로, 2025년 7월 29일 국무회의에서 '2025년 하반기 5세 무상교육·보육 실현을 위한 일반회계 목적예비비 지출안'이 의결되면서, 전국 약 27만 8천 명의 5세 유아에 대한 무상교육·보육이 드디어 현실화됩니다. 올해 7월부터 12월까지 6개월간 총 1,289억 원의 예산이 투입되어, 학부모들의 양육 부담을 획기적으로 경감하고 모든 5세 아동이 양질의 교육·보육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됩니다.

이번 글에서는 확정된 5세 무상교육·보육 정책의 구체적인 내용과 기대 효과, 그리고 향후 과제에 대해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목차

1. 5세 무상교육·보육 지원 대상 및 예산
2. 5세 무상교육·보육 지원 금액 및 방식
3. 5세 무상교육·보육 지원금 사용 방법
4. 5세 무상교육·보육 향후 확대 계획
5. 5세 무상교육·보육 요약표
6. 맺음말

 

 

1. 5세 무상교육·보육 지원 대상 및 예산

국무회의 의결에 따라, 2025년 하반기 5세 무상교육·보육을 위해 다음과 같은 구체적인 재원이 확정되었습니다.

• 총 예산: 1,289억 원
• 지원 기간: 2025년 7월부터 12월까지 6개월간
• 지원 대상: 전국 약 27만 8천 명의 5세 유아

이는 정부가 5세 무상교육·보육을 위한 구체적인 재원 마련 계획과 대상을 확정하고, 실질적인 지원에 나선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2. 5세 무상교육·보육 지원 금액 및 방식

지원 금액 및 방식

• 공립유치원: 기존 방과후 과정 지원금이 5만원에서 7만원으로 인상됩니다.
• 사립유치원: 표준유아교육비(55만7,000원)와 정부·시도교육청 평균 지원금(44만8,000원) 간 차액인 11만원이 추가 지급됩니다.
• 어린이집: 이미 표준보육비용(52만2,000원) 수준으로 지원 중이므로, 기타 필요경비 평균액인 7만원을 추가 지원합니다. 기타 필요경비에는 입학준비금, 특별활동비, 현장학습비, 급식비 등이 포함됩니다

※ 표준 보육·유아교육비는 통상 영·유아 1명을 보육하거나 교육하기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기준 비용을 의미합니다.

 

 

3. 5세 무상교육·보육 지원금 사용 방법

 지원금 사용 방법

• 추가 지원금은 올해 7월분부터 어린이집·유치원을 통해 지원되며, 5세 학부모는 추가로 지원되는 금액만큼 기존에 납부하던 원비 또는 기타필요경비를 납부하지 않게 됩니다.
• 7월분이 이미 납부된 경우에는 어린이집·유치원별로 운영위원회 자문 또는 학부모 의견 수렴 등을 통해 학부모에게 반납이나 이월 조치될 예정입니다.

 

 

4. 5세 무상교육·보육 향후 확대 계획

• 향후 확대 계획
  정부는 5세 무상교육·보육을 올해 하반기부터 우선 실시하고, 2026년에는 4~5세, 2027년에는 3~5세로 단계적으로 확대할 계획입니다. 이를 통해 대통령 공약인 국가책임형 영유아교육·보육을 실현하고, 모든 유아가 경제적 차별 없이 동등하게 교육·보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한다는 목표입니다.

정리하면, 이번 지출안 의결로 인해 5세 유아를 둔 학부모의 교육·보육비 부담이 크게 줄어들며, 향후 유아교육·보육 무상 지원이 단계적으로 확대될 예정입니다.

 

 

5. 5세 무상교육·보육 요약표

구분	내용
지원 대상	전국 약 27만8,000명 5세 유아
지원 기간	2025년 7월 ~ 12월 (6개월)
총 예산	1,289억원
지원 내용	- 공립유치원: 방과후 과정 지원금 월 5만원 → 7만원 인상 - 사립유치원: 표준유아교육비(55만7,000원)와 정부·시도교육청 평균 지원금(44만8,000원) 차액 월 11만원 추가 지원 - 어린이집: 표준보육비용(52만2,000원) 외 기타 필요경비 월 7만원 추가 지원(입학준비금, 특별활동비, 현장학습비, 급식비 등)
지원금 지급 방식	유치원·어린이집에 직접 지급, 학부모는 해당 금액만큼 원비 및 필요경비 납부 면제 7월분 납부한 금액은 환불 또는 익월 이월 처리
정책 효과	학부모 교육·보육비 부담 경감, 5세 무상교육·보육 실현
향후 확대 계획	2026년: 4~5세 확대 2027년: 3~5세 전면 확대

 

 

6. 맺음말

2025년 7월 29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2025년 하반기 5세 무상교육·보육을 위한 목적예비비 지출안'은 대한민국 유아 교육·보육 역사에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입니다. 약 27만 8천 명의 5세 유아와 그 가정이 경제적 부담 없이 양질의 교육·보육 혜택을 누릴 수 있게 됨으로써, 아동의 성장과 발달을 지원하고 학부모의 양육 부담을 덜어주는 데 큰 기여를 할 것입니다.

이 정책이 성공적으로 안착하여 우리 아이들이 더 행복한 환경에서 자라나고, 모든 가정이 더 큰 희망을 가질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정부는 앞으로도 이 정책이 지속 가능하고 내실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세심한 관심과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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