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세 사기 예방 필수! 임대인 정보 조회: 안전한 부동산 거래를 위한 필수 절차

 

 

최근 전세 사기 피해가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면서, 소중한 내 보증금을 지키기 위한 임대인 정보 조회는 선택이 아닌 필수가 되었습니다. 부동산 계약은 큰 돈이 오가는 만큼, 계약 전에 임대인의 신뢰도와 부동산의 안전성을 꼼꼼히 확인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한데요.

특히, 국토교통부와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서 제공하는 **'안심전세앱'**은 임대인 정보 조회와 전세 계약 위험도를 분석하는 데 큰 도움을 줍니다. 과연 임대인 정보 조회는 왜 필요하며, 어떤 방법으로, 어떤 내용을 확인해야 하는지, 그리고 HUG 안심전세앱을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지까지, 여러분의 궁금증을 시원하게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지금 바로 안전한 전세 계약을 위한 필수 지식을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목차

1. 임대인 정보 조회란?
2. 임대인 정보 조회의 필요성
3. 임대인 정보 조회 가능 대상
4. 임대인 정보 조회 방법
5. 임대인 정보 조회 확인 주요 내용
6. 임대인 정보 조회 제도 달라지는 점
7. 임대인 정보 조회 시 유의 사항
8. 임대인 정보 조회 관련 법률 및 규정
9. 자주 묻는 질문(FAQ)
10. 임대인 정보 조회 요약표
11. 맺음말

 

 

 

1. 임대인 정보 조회란?

임대인 정보 조회란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기 전, 임대인의 신원(이름, 주소, 연락처 등)과 해당 부동산의 소유권을 확인하는 절차입니다. 이를 통해 임대인이 실제 소유자인지, 또는 대리인인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2. 임대인 정보 조회의 필요성

• 사기 예방: 임대인 명의 도용, 이중계약 등 각종 부동산 사기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 안전한 계약: 소유권이 명확한지, 근저당이나 가압류 등 권리관계가 복잡하지 않은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분쟁 예방: 계약 후 발생할 수 있는 법적 분쟁을 사전에 방지할 수 있습니다.

 

 

3. 임대인 정보 조회 가능 대상

임대인 정보 조회는 **예비 임차인(전세 계약을 준비 중인 세입자)**과 실제 전세계약을 체결한 임차인께서 하실 수 있습니다. 최근 제도 개선으로, 전세계약을 체결하기 전에도 임대인 동의 없이 정보 조회가 가능해졌습니다. 

 

 

4. 임대인 정보 조회 방법

1) 예비 임차인(전세계약 전 1~2주 전)

• 공인중개사 확인서 발급: 공인중개사로부터 ‘계약 의사 확인서’를 받으셔야 합니다.
• 신청 방법:

       ** 직접 방문: 공인중개사 확인서를 지참하여 관할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지사를 방문해 신청

       ** 비대면 신청: 2025년 6월 23일부터는 ‘안심전세 앱’을 통해 스마트폰으로 비대면 신청 가능

• 준비물: 신분증, 계약 의사 확인서, 임대인 성명과 주민등록번호 앞 6자리
• 처리 기간: 최대 7일 이내에 문자 또는 앱 알림으로 조회 결과 통보
• 수수료: 무료

 

2) 계약 당일(임대인과 직접 대면 시)

• 안심전세 앱 실행: ‘당일 조회’ 메뉴에서 임대인 정보를 입력하고 본인 및 임대인 휴대폰 인증
• 실시간 조회: 약 20초 내외로 다주택자 여부, 대위변제 건수 등 주요 정보 확인 가능
• 임대인 직접 조회: 임대인이 본인 정보를 앱에서 조회하여 임차인에게 보여줄 수도 있음
• 결과 보관: 세입자는 스크린 캡처 후 파일로 보관 가능

 

3) 특수 상황 대처법

임대인이 정보 제공을 거부하거나 주민번호 일부를 가릴 경우

• 전세금 일부를 월세로 전환
• 계약 철회
• 전세금 반환보증 사전 심사 결과서 요청

즉, 임대인 정보 조회는 전세계약을 준비하거나 진행하시는 예비 임차인 및 임차인께서, 공인중개사를 통한 계약 의사 확인 절차를 거치면 임대인 동의 없이 직접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5. 임대인 정보 조회 확인 주요 내용

임대인정보조회로 확인할 수 있는 주요 내용은 임대인의 신뢰도와 전세금 반환 위험을 판단하는 데 필수적인 정보들입니다. 2025년 5월 27일부터 시행된 임대인정보조회 제도를 통해 임차인은 전세계약 전에 임대인의 동의 없이 다음과 같은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확인 항목	내용 및 중요성
다주택자 여부	임대인이 보유한 주택 수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주택자는 여러 임대차 계약을 관리하므로 전세금 반환 위험이 상대적으로 높을 수 있습니다.
HUG 전세금 반환보증 가입 주택 수	임대인이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전세금 반환보증에 가입한 주택 수를 알 수 있어, 보증 가입 여부 및 규모를 파악할 수 있습니다.
보증금지 대상 여부	임대인이 보증 가입이 제한된 대상인지, 즉 전세금 반환에 리스크가 있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보증금지 대상인 경우 계약을 피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최근 3년간 대위변제 발생 건수	임대인이 전세금을 반환하지 못해 HUG가 대신 지급한 횟수를 확인할 수 있어, 과거 보증 사고 이력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이 정보들은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보유한 보증 데이터를 기반으로 하며, 임차인은 이를 통해 임대인의 재정 상태와 신뢰도를 객관적으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특히 전세금 반환과 관련된 사고 이력은 전세 사기 위험을 사전에 예방하는 데 매우 중요한 지표입니다.

또한, 임대인정보조회는 공인중개사를 통한 계약 의사 확인 후 HUG 지사 방문 또는 ‘안심전세 앱’을 통해 비대면으로 신청할 수 있으며, 조회 결과는 최대 7일 이내에 문자나 앱 알림으로 통보됩니다.

 

 

6. 임대인 정보 조회 제도 달라지는 점

아래 표는 기존 임대인정보조회 제도와 2025년 5월 27일부터 시행된 변경된 제도의 주요 차이점을 정리한 내용입니다.

항목	기존 제도	변경 후 제도(2025년 5월 27일 시행)
조회 시점	전세계약 체결 후, 입주 이후에만 가능	전세계약 체결 전, 예비 임차인도 계약 전부터 조회 가능
임대인 동의 여부	임대인의 동의 필수	임대인 동의 불필요, 공인중개사를 통한 계약 의사 확인만으로 조회 가능
조회 가능 정보 범위	제한적 (주로 보증 가입 여부 등 일부 정보)	확대 (임대인 다주택 여부, 전세금 반환보증 가입 주택 수, 보증금지 대상 여부, 최근 3년 대위변제 이력 등)
조회 방법	임대인 동의 후 제한적 절차	공인중개사 통해 HUG에 신청, 2025년 11월 23일부터 ‘안심전세 앱’ 비대면 조회 가능
정보 제공 통보	임대인 통보 없음	임대인에게 조회 사실 문자 통보
조회 횟수 제한	제한 없음 또는 별도 규정 없음	신청인 당 월 3회로 조회 횟수 제한
제도 목적	제한적 피해 예방	전세사기 예방 및 임차인 정보 접근성 강화, 부동산 시장 투명성 제고

 

이처럼 2025년 개정된 임대인정보조회 제도는 임대인 동의 없이도 예비 임차인이 계약 전에 임대인의 핵심 정보를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절차를 간소화하고, 조회 가능한 정보 범위를 크게 확대하여 전세사기 예방과 임차인 보호를 강화한 것이 가장 큰 특징입니다

 

 

7. 임대인 정보 조회 시 유의 사항

• 위조 서류 주의: 모든 서류는 원본을 직접 확인하시고, 필요 시 관공서에서 직접 발급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 대리인 거래 시: 위임장과 임대인의 인감증명서를 반드시 확인하세요.
• 온라인 거래 주의: 온라인상에서만 거래를 진행하는 경우, 신분 및 소유권 확인에 더욱 신중을 기하시기 바랍니다.

 

 

8. 임대인 정보 조회 관련 법률 및 규정

• 주택임대차보호법: 임차인의 권리 보호를 위한 법률로, 임대인정보 확인이 필수적입니다.
• 개인정보보호법: 임대인정보를 조회할 때는 반드시 정당한 목적과 절차를 준수해야 합니다.

 

 

9. 자주 묻는 질문(FAQ)

Q1. 임대인정보조회는 반드시 해야 하나요?
A. 네, 안전한 거래를 위해 필수적으로 진행하셔야 합니다.

Q2. 등기부등본은 어떻게 발급받나요?
A. 인터넷 등기소에서 간편하게 발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Q3. 대리인이 임대인이라고 주장할 때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위임장과 인감증명서를 꼭 확인하시고, 필요 시 직접 임대인에게 연락해 확인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Q4. 임대인 정보 조회는 무료인가요?
A. 네. 무료입니다. 단, 공인중개사를 통해 조회하면 공인중개사 수수료가 별도로 발생할 수 있습니다.

Q5. 임대인 정보 조회 시 무엇이 필요한가요?
A. 공인중개사가 발급한 '계약 의사 확인서'가 필요합니다. 해당 서류가 있어야 HUG 지사나 앱을 통해 정식으로 임대인 정보를 조회할 수 있습니다.

Q6. 임대인이 전세보증보험에 가입 안 했으면 문제가 되나요?
A. 직접적인 문제는 되지 않지만, 임대인이 보증보험에 가입하지 않았다면, 세입자가 스스로 전세금반환조정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이때 임대인의 협조가 필요하므로 미리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10. 임대인 정보 조회 요약표

구분	절차 및 방법	필요 서류/정보	처리 기간 및 특징
예비 임차인	1. 공인중개사로부터 계약 의사 확인서 발급 2. HUG 지사 방문 또는 ‘안심전세 앱’ 비대면 신청	신분증, 계약 의사 확인서, 임대인 성명 및 주민번호 앞 6자리	최대 7일 이내 문자/앱 통보, 무료
계약 당일	‘안심전세 앱’ 당일 조회 메뉴 이용 임대인·임차인 휴대폰 인증	임대인 이름, 주민번호 앞 6자리	실시간(약 20초), 임대인 직접 조회 가능
특수 상황 대응	임대인 정보 제공 거부 시 전세 일부 월세 전환 또는 계약 철회, 보증 사전 심사 결과서 요청	-	리스크 최소화, 계약 조건 조정 가능

 

참고 사항:

• 예비 임차인 및 임차인 모두 임대인 동의 없이 조회 가능
• 2025년 6월 23일부터 ‘안심전세 앱’ 비대면 신청 지원
• 조회 결과는 문자 또는 앱 알림으로 통보

임대인 정보 조회는 전세사기 예방과 안전한 계약을 위한 필수 절차입니다.

 

 

11. 맺음말 

임대인 정보 조회는 부동산 임대차 계약의 첫걸음이자, 안전한 거래를 위한 필수 절차입니다. 오늘 알려드린 내용을 바탕으로 사기 피해를 예방하고, 소중한 전세 보증금을 안전하게 지키시길 바랍니다.

임대인 정보 조회, 안전한 부동산 거래의 시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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